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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도중 이사를 해야할때...

하이원룸입니다.

 

원룸이나 주택을 계약할 때 "계약기간"이 있지요. 1년, 2년...

 

보통 계약기간 동안 거주를 하시지만,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야할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부동산협회소식 중 일부를 발췌해보았습니다.

 

 

 

 

 임차기간 도중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를 원할 때의 법률관계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계약의 정의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 규정에는 임차기간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임대차는 채권계약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차기간의 구속을 받아서 그 임차기간동안 임대인의 의무위반이라는 사실이 없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문제는 임차인이 부득이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런 사정을 십분 이해하여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방을 빼서 나가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법률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법적 성격을 보면 임대인의 의사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의잔금까지 모두 지급받아서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활할 수 있을 때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겠다는 것이므로 정지조건부 합의해지로 해석해야 한다. 왜냐하면 임대인은 임차기간 중이므로 자신에게 의무의반이 없다면 임댇차계약을 해지해 줄 의무가 없어서 임대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강요할 수 없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을 당장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의 잔금을 지급받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 듯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할 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하실 경우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방 뺄때 하이원룸에 연락주세요. 임차인의 편에서 빠르게 중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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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철용소장

조회수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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