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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확정일자 VS 전세권설정 차이점과 장단점.

[전입+확정일자] vs 전세권설정 
차이점장단점
 
 
 

 

 
 


원룸을 임대하신다면
꼭. 하셔야하는 법적 보호장치.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전세/반전세 구하시는분은
 
 
꼭 알고 가셨으면 하는마음에
최대한 쉽게 써보려합니다.
 
 
 
 
              전세권설정              
 
 

전세권설정을 하면 물권이 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권설정에 대한 동의"
필요하다는거와,
 
각각의 부동산에 하셔야된다는점.
 
3가지로 요약 가능한데요..
 
 
 
 
대한민국의 민법상
토지와 건물을
각각의 부동산으로 보죠.
 
 
 대부분 건축물에만
전세권설정을 하시는데..
 

 

 


 러시면,
건축물의 배당금액에서만
 
 
적용되니 오히려 반쪽자리
 안전장치가됩니다.
 
단, 개별등기가 나와있는
집합건물은 하나의 전세권설정으로
보호가능합니다.
 
 
 
 
 
건물주의 동의
각각의 부동산에
설정등기를 하셔야하기때문에
 
 
여기서 전세권설정에
단점이 나오죠.
 
 
 
 
전세권설정을 무조건적으로
좋다고하시는분들중 다수가
 
 
"등기부등본에 기대가 되기때문"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큰돈 들여서 건축물 한군데에만
전세권설정을 받으신분은
오히려 안좋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전입신고는 말그대로
동사무소에 저 이사왔어요~~
라고 신고하는거죠.
 
 
확정일자언제왔어요~~
라고 날짜확인 도장을 찍는거구요.
 
 
 
하지만, 이 3분도 걸리지 않는 절차에
어마어마한 효력이 있습니다.
 
 
바로 채권의 물권화 인데요.
 

 



 
전세계약을 통해 전세금을 넘기면,
그 전세금은 채권이 됩니다.
 
 
채권이라 물권보다 후순위
빠질수 밖에 없죠.
 
 
 
이런 채권을 물권처럼 봐주는
"물권화"가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전세권설정과 똑같은
물권화로 물권으로 보게되죠.
 
 
 
 
또 전입신고+확정일자는
 
각각의 부동산이 아닌
한번의 신고로
토지,건축물의 모두
해당되는 효력을 지닙니다.
 
 
즉, 토지,건물 두군데에
전세권설정 받은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건물주의 동의는..?
 
 
no!!
 
 
 
그럼..똑같은 효력에 비용은..?
 
 
600원!!
 
 
 
전세권설정비용은 10만원도 더나오고,
만기시 전세권말소비용도
추가로 부담하셔야합니다.
 
 
 
 
차이점을 표로 한번 보시면
확실하게 전세권설정이
더 귀찮은게 보이실거에요.^^;;
 

 



 
자, 이제 차이점을 아셧나요.??
 
 
차이점을 잘 아셨다면,
 
 
당연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세입자분들 법무비용
부담하지말라고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개선한 제도이니깐요.
 
 
 
옛날에야 전세권설정했죠...ㅎㅎ
 
 

 

 


저희에게 계약하신다면
육성으로 설명드리지만,
 
모두 저희한테
계약하시는건 아니니깐 ..
 
 
 
이번기회에 잘 아셔서
전입신고+확정일자 제도를
 잘 이용하시기 바래요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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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철용소장

조회수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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